'이물질 백신' 현안질의 무산에…국민의힘 법사위, 정은경 장관 고발 예고 등 [3/16(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물질 백신' 현안질의 무산에…국민의힘 법사위, 정은경 장관 고발 예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질의 개최를 두고 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는 감사원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자에 관한 감사 결과를 물음으로써, 정은경 장관의 책임 부분을 따져보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무산이 됐기에,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 장관을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고발하고자 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조금 전에 법사위 회의가 있었다. 우리 당의 긴급현안질의 요청에 맞춰서 한 법사위였다. 그러나 맹탕위원회로 그쳤다"며 "코로나 피해자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안건으로 현안질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미정으로 법사위를 맹탕 위원회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사위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작년 9월 이후에 없다"며 "우리 당의 간사를 의결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툭하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물질 신고가 1200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접종이 이뤄졌다"며 "이물질 신고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진 것이 1400만 대, 그리고 이물질 접종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동일 제조 번호까지 합치면 4300만 회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외국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도 이물질 신고 후에 동일 제조 번호의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만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접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통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각종 법에 위반된다.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의 임무는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무 역시, 이에 따라서 백신의 품질 관리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사태 때 메뉴얼을 언급하면서는 "이물 혼입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신고를 받을 경우,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는 성분 분석 등을 실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질병청이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돼있다"며, 이것이 질병청장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식약처에 통보하는 통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정은경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 법사위에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느냐.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바로 알아봐야 된다.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면서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도 (여당은) 일언반구 회의를 진행할 의향이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우리 법사위는 오늘 자로 다시 현안질의 요청을 낸다. 정성호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안건으로 해서 현안질의 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단수공천설'에 박형준 "망나니 칼춤"…주진우 "진심으로 경선 원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당내 공천 잡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며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원회의에서 새로운 공천 방식을 내세우면서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공관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정희용 사무총장과 부산을 지역구로 둔 곽규택·서지영 의원이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과 초선인 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컷오프 주장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부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부산시민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어떤 공천 시도도 중지돼야 한다. 공관위의 결정을 부산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중진 컷오프? 사람 자르기가 혁신이냐…민주당에 대구시장 상납하는 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나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중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수준의 감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이야기에 대해 "공관위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거지,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1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당 내분이 일어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행위"라며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내가 생각했던 혁신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한 이유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공관위 내 반발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이 정치 신인을 위해 용퇴해야 당 쇄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방안을 거론하자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중진은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며 "공천 혁신은 우리 당 지도부와 당 노선의 혁신이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컷오프 논란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건 권한 밖이다. 컷오프는 지지율이 너무 낮다든지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진을 컷오프할 정도면 국회의원도 다 그만두게 해야 한다. 컷오프 당할 정도로 당에 쓸모가 없다면 왜 당에 두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퇴 이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공천 전권'을 약속 받고 이정현 위원장이 전격 복귀한 것과 관련해선 "전권을 맡기겠다는 말은 당헌·당규 위반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들의 뜻을 모아 운영하라는 합의체이지, 위원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관위원장이 공천해놓고 잠적한 것 말고 무슨 책임을 진 적이 있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의 정석은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당원과 유권자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와 투명성을 갖고 가는 게 가장 큰 혁신"이라며 "(후보 선출은)대구 시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