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돈먹는 하마로 전락…“개혁 시급”

재정지원금 比 운송수입 비율 2019년 54.2%→ 2024년 85.3↑

인천 시내버스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요금 인상에도 재정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2019년 1271억원에서 2024년 2306억원으로 81.4% 늘었다.

반면 이 기간 버스 운송수입액은 2347억원에서 2704억원으로 1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금 대비 운송수입 비율은 2019년 54.2%에서 2024년 85.3%로 높아졌다.

준공영제 버스 승객 수(연인원)는 2019년 3억3500만명에서 2024년 2억7600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버스 요금 인상과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운송수입이 늘었지만, 재정의존도 역시 급격히 높아져 시민이 요금 인상과 세금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모펀드가 9개 운수업체를 인수해 전체 차량의 25.8%인 624대를 운영하면서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시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특정 사모펀드의 안정적 수익과 배당의 기반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을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요금 인상과 재정 보전이 반복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회계·정산을 전면 공개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투명화해 공공교통의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