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입학통지서가 아이 생사 확인서 되는 현실…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 못해"

"시흥 학대 사망, 구조적 공백"…'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촉구

임태희 경기교육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흥에서 드러난 세 살 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는 분명 존재했는데 왜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도달하지 못했는지 생각할수록 분노와 부끄러움이 함께 밀려온다"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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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19일 SNS에 글을 올려 "7살에 학교에 와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입학 통지서 한 장이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현실은 교육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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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의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현재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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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대책으로 △출생신고부터 취학 전까지 건강검진·예방접종·양육지원 기록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어 정보 공유를 대폭 완화하는 공동 책임 구조 △취학 1~2년 전부터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 제도화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 확충과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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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원영이 사건 이후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또다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된 것에 대해, 제도 밖에 방치된 아이들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느낀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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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데이터가 완비되어도 현장에서 발로 뛸 사람이 없다면 제도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된다.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겠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살피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