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제 vs 과제] ‘국장 살리기’ 올인에 서학개미만 옥죈다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에도…투자 열기 ‘여전’

RIA, 국장 유인 기대했으나…설계·시기 지적 목소리

“수익·손실이 중요…단순 혜택에 자금 이동 어려워”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학개미의 투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이미지

“정부가 나서서 해외주식 정보 창구를 없애고, 혜택을 줄이는 건 억압일 뿐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 복귀’만 외치는 것이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

한 서학개미의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장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서학개미의 주식 매매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578억8809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월(1680억1432만 달러)과 2월(1639억2012만 달러)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관심은 ‘국장’에 쏠려 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이어가자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에 중단을 주문한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점유율을 두고 대형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국장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하던 해외주식 마케팅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서학개미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국장에만 주력하게 돼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RIA는 정부의 국내주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출시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주식을 매수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이 축소되거나 반환될 수 있어 “해외주식 투자를 억압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처럼 정부가 각종 정책을 앞세워 증시 반등과 국장 복귀를 유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 혜택만으로는 국장 복귀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에도 해외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