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 진통…국민의힘 "전쟁은 핑계일 뿐" 민주당 "9일 처리 목표" 등 [3/30(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조 추경' 진통…국민의힘 "전쟁은 핑계일 뿐" 민주당 "9일 처리 목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흔들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정부질문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여야 2+2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쟁 추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전쟁이 외국의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면 다른 나라에서 재해가 나도 추경을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쟁 추경'이 급하다며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며 "이래서야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게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여야 정치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먼저 결과물을 내기 위한 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더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앞서 이날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반기가 5월이면 마무리된다"며 "여야 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깊은 논의도 있고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정원오, '박원순 시즌2' 완벽한 재림…왜 성폭력 논란 외면하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동문화원장 성폭력 사건 앞에서 드러난 정 후보의 태도는 충격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며 관련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사건의 당사자는 정 후보의 고액 후원자 출신, 그를 선출한 이사진은 민주당 구의원 출마자 등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심지어 성동구청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구조다. 누가 봐도 '정원오 체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정 후보는 '서울시 소관'이라며 선을 긋는다. 앞에서는 '젠더폭력 제로'를 외치고, 뒤에서는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며 "정 후보식 논리라면, 서울시 문화원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 앞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기괴한 단어로 피해자를 외면한 채 책임을 전가했던 민주당의 '박원순 시즌2'의 완벽한 재림"이라며 "장경태 민주당 전 시당위원장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를 도리어 '무고'와 '정치 음해'로 몰아세우며 2차 가해를 자행한 장경태식 파렴치의 계승"이라고 꼬아 말했다.

이어 "정원오 후보의 모습은 민주당의 망가진 성 인지 감수성을 증명하는 '박원순-장경태' 라인의 직계 계승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본인의 허물을 덮고자 피해자를 짓밟는 '성비위 DNA'가 흐르는 한, 어떤 화려한 공약도 위선"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젠더폭력 제로'가 진심이라면, 왜 가장 가까운 곳의 문제부터 외면하느냐. 구호가 아니라 책임으로 답하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 앞에 사과하는 용기"라고 비판했다.

▲'영업익 10%'도 안 통했다…삼성 노사, 파업 긴장 고조

삼성전자 노사 간 2026년도 임금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과 함께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이 경쟁사 수준을 웃도는 성과급 재원과 복지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핵심 쟁점인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를 고수하며 교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한 집중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연봉 50%로 제한된 OPI 상한을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 포상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초호황을 맞은 메모리사업부뿐 아니라, 만성 적자가 이어지는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경영 성과가 개선될 경우 최대 75% 수준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경쟁사 보상 수준을 감안한 사실상 '역대급 제시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행 OPI 상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되,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방식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 간 격차를 지나치게 벌려 오히려 일부 사업부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노조 요구안을 지난해 성과급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