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단계적 개헌 필요?…李대통령 연임 '밑밥깔기' 명백히 반대"

"장기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선출된 권력도 견제받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연임을 위한 '밑밥깔기 개헌'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어제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대선 공약과 1호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목적은 딱 하나, 이 대통령의 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이 아니라 이재명 권력 연장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국민의 뜻을 팔아 장기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숙의 없이 지방선거 시계에 맞춘 졸속 개헌의 결과는 뻔하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주빈 3법, 검찰청 폐지까지 헌법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삼권분립조차 구둣발로 짓밟는데 개헌으로 분권을 한다는 진정성을 누가 믿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헌법 파괴 세력'에게 헌법을 맡길 수는 없다. 모순"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전 고치기 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부터 지켜라. 선출된 권력도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여야 대표와의 사전 환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또는 계엄 요건 엄격화 문제들은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부분적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