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국힘 대구시장 공천 경선 후보 등록 불가

주호영 국회부의장.ⓒ데일리안DB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 과정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들도 잇따라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발 공천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