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두환 추징금, MB정부 4만7천원 추징"

민주당, 박 대통령 '전두환 추징' 과거정부 책임에 반발

전병헌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나선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자료 사진)ⓒ데일리안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나선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라면서도 “그러나 남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박 대통령은 3년 3개월 동안 사실상 (새누리당의)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지사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민주정부에서 결코 ‘전두환 추징’과 관련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전 전 대통령 벤츠 신용차를 경매로 1억원 가량 추징했고, 아들 전재국 씨 명의의 콘도회원권 1억1194만원, 연희동 별채 경매로 16억원, 숨겨둔 서초동 땅을 찾아 1억여원을 추징, 모두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징했다”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새누리당 집권기간인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불과 4만7000원을 추징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 추징했다”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전두환 추징법’ 제출을 갖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이 추징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처리해 확실한 환수조치를 해야 국회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박혜자 최고위원도 “국민은 전 전 대통령이 빼돌린 비자금을 추징하려는 요구가 분노를 넘어선 지경”이라며 “특히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상황 속 유혈진압을 했던 당시 당사자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정부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광주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토론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은 추징금에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문한다”면서 “나도 그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싶고,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추궁했다.

여기에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서울 중구청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 주변 건물들을 세금으로 사들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데 대해 비꼬는 말을 남겼다.

양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청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의 령이 서지 않는 행태”라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정권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 못 열도록 하는 문지기'"

아울러 검찰이 전날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크게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황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이견을 보였다고 알려지면서 ‘수사개입설’이 돌았다.

당내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국사범, 선거사범을 두고도 피의자의 협박과 민원으로 인해 검찰수사가 굴복한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개혁 리스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투명한 괴물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황 장관이 전임 정부(이명박 정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 원 전 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 장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누가 있겠느냐.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원 전 원장의 공작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느냐”면서 “이러니 온갖 무리를 하더라도 막겠다는 식으로 황 장관의 개입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