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노 전 대통령 발언은 '포기'보다 더한 것"

"NLL 부정하는 취지 발언 여러번 한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으며 NLL 포기 발언은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전 국민에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에 공개된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포기라고 발언한 내용은 없다’는 질문에 “포기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인감증명을 떼와야 문제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포기보다 더 한 것이며, 그에 대해선 (언급 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야당은 이젠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할 순서이지 항명 등 이야기를 한다고 국민이 쉽게 넘어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원본을 보면 문맥상 전체 흐름을 보고 많은 국민이 배신감과 굴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이제 다 공개가 됐으니 판단은 현명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의 2급 비밀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대화록 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화록 공개는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오늘 열리는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대화록 공개의) 절차나 합법성, 배경 등을 자세하게 보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록이 처음에 국정원에 간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지 그 후가 아니다”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운운하는 건 결국 시간을 끌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려는 꼼수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국정원 보관용은 대통령기록물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비밀 해제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물론 아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기록물이 한 쪽에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돼 있고 한쪽에서는 공공기록물로 돼 있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공공기록물로 분류가 되면 그 해제 권한은 국정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자료가 임의로 조작·훼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작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도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화록 전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문제는 대화록 공개 문제와는 별도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검찰수사가 조속히 끝나면 국정조사 문제는 당연히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화록 공개 전 여당 지도부 및 청와대와 국정원 간 사전조율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이 시점에서 대화록 공개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기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NLL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10만명이 죽었다”며 “(NLL 포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잘못 뽑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화록을) 조목조목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 통수권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역사 인식이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어제도 우리 새누리당 보도문을 만들면서 ‘한반도에 영령들하고 국군을 모독한 것’이라고 넣어달라고 첨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