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역사 지우는 사초실종 있어선 안될일"

국무회의서 "새로운 변화는 과거 관행 정리하고 바른 가치 만드는 일부터"

여름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에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며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권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과거 정부의 회의록 폐기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5월 불거진 원전 부품비리 사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수십 년 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강조해왔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논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원전 부품비리 사태처럼 ‘비정상적 관행’으로 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실 사태와 관련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솔직히 황당하고 당혹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보자”며 “청와대가 이 일에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은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은 국회, 현장에 다녀왔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경위를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색어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 일단은 현장에 열람을 위해 갔던 의원들의 공식발표를 듣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그 외에는 정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돌연 NLL(북방한계선) 논란 종결을 제안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문 의원이 입장 발표를 통해 “이제 NLL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하루 뒤인 24일 청와대 측이 ‘국민 상식’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관계자는 “정치인은 자기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과 여론이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민의 상식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상식에서 명백히 잘못된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수사기관이 개입해 책임소지를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각 중앙부처 장관들에게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존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