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정부에 "누리과정 돈 내놔라" 공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국가 책임"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국가 책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에 누리과정 사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인데 이 예산은 당연히 복지부 일반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을 가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12년 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당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년에 3조씩 늘어나니 재정이 충분하다해서 무상교육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1조 4000억 더 줄어들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정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돼 세수가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중앙과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관련 예산은 경제 악화 상황에도 2년간 감축 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더해 예산을 감축한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2조 7000억 가량의 예산을 더 당겨 사용했다.

때문에 2015년 예산 책정에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해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예년에 비해 가중되는 것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지방교육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질의 도중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자 정 총리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는 박혜자,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는 방향이며 지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가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방채로 예산 편성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정 총리를 향해 “이 같은 방침이 옳은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정 총리는 재차 “국가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등장한 박홍근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세운 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장관은 “편성을 하느냐 마느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한 후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가 논의의 초점”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국가가 보증하면 우선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생기겠지만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세수가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에 배당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껴쓰자’는 말로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대타협을 통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 장관은 “교육은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함께 고민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고 황폐화 문제를 초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황 장관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고도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