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싱글세가 농담? 정부 히히덕 거릴 여유 있나"

14일 새정연 확대간부회의서 "싱글세 발언 단순 해프닝 아니었을 수도"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정부의 '싱글세'발언 논란에 대해 “농담이나 히히덕 거리는 정부 말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일침을 가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싱글세’와 관련해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4일 “농담이나 히히덕 거리는 정부 말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일침을 가했다.

정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싱글세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농담’이라고 해명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가 농담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그간 담배, 자동차, 주민세 증세 등 소위 서민세금 꼼수인상에 몰두해왔고, 의무급식 중단과 의무보육 책임 회피 등 사실상 세수관리에만 열중해왔다”며 “그런 전력으로 보면 싱글세라는 황당한 구상이 단순한 농담이나 해프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다는 소위 ‘3포세대’를 언급하며 “암울한 사회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물려주면 안된다. 우리가 물려줘야할 나라는 아이낳고싶은 나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거리낌없이 할 수있는 나라”라며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지금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수관리에만 열중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보여줘야한다”며 “밑도 끝도없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는 성장비전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2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던 박근혜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며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민하는 3포세대에게 복지부 관료는 싱글세라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어 “정부는 말도 안되는 싱글세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 내놓아야한다”며 “그래야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 포기정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호주, 한-캐나다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 위원은 “FTA를 대통령의 외국 순방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된다. FTA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나도 위통위 소속 위원이지만, 충실하게 심의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이는 FTA협상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파악못한 상태에서 외통위가 비준에 동의하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적 합의를 강조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양돼야한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중FTA 비준동의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오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과정을 마친 후에 국회가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