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본 기업 체질개선 성과 드러나

일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1년...우리도 통합지원제도 절실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효율성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경제불황 해소를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절차 간소화, 세제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활용해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회사인 미쓰비시히타치워시스템즈(MHPS)를 설립,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에 이은 발전사업 세계시장 3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소니도 PD사업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237.5% 상승한 890억엔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사실상 금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협회 김정균 연구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산업계의 제안으로 도입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효율화와 세제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