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

3일 각의서 정부 견해 공식 채택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3일 각의에서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서를 공식 채택했다. 교도통신 보도화면캡처.

일본이 자위대를 국제법상 군대로 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3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각의(내각회의)에서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는 군대로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또한 “자위대는 헌법상 자위를 위해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며,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자위대를 ‘우리 군’이라고 한 아베 총리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종래의 정부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와 타국 군의 공동 훈련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며 자위대를 ‘우리 군’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에 아베 총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5일 스가 장관은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그런 조직을 군대로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은 육해공군와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일종의 군대”라는 답변서를 채택한 것은 향후 국내외 정치·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