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정안 투트랙"

원내대책회의서 "법사위 통과 법안 60개중 3건 처리, 국민 보기 부끄럽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각종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당연히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 처리 안건은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건에 불과하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여개에 달하지만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있어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지금 상임위 등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계속 설득했지만 현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지금 양측 입장은 완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타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 상태를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사회적 기구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입장이 변한 게 전혀 없다. 나는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새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생 현안이 그만큼 다급하고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루 종일 야당 지도부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유 원내대표가 말한 법안 외에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야당 분위기상 그 정도도 고마운 줄 알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허탈했다”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업무이고 법안 중의 상당 부부은 야당 의원들이 처리해달라고 했던건데 왜 본회의에서는 안 해주고 버티며 야당이 받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달랑 세 개의 법안만을 처리하면 국민에게 욕 먹지 않겠나해서 오전 중에도 부탁을 더 해 볼 생각”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최근 엔저까지 겹쳐서 일본으로 관광객을 뺏길 위험에 처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야당은 외면하지 말고 5월 임시회에서 처리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