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란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해 "겸직 불가로 나와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데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겸직 불가로 나오면 불가한대로 비공식적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주호영·김재원·윤상현)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갖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제외하고는 겸직이 불가하다.
윤리위는 1차 회의에서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인지와 삼권분립 훼손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견이 팽팽해 2차 회의를 갖게 됐다. 2차 회의서 결론이 도출된다면 이를 최종결정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추가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 정무특보 중 한 명인 주호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희망하며 정무특보 사의를 표명했다. 입법부의 주요 자리인 예결특위에 지원하면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특보 역할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들어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며 "의원내각제적 요소에서 (비추어봤을 때) 국회에서 정부로 가면, 정부도 국회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무특보 무용론'에 대해 "그건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보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니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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