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느닷없는 조윤선 사의 수용...왜?

공무원연금개혁 사유에 불과, 다른 이유 있었을 것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곧 바로 수용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의 표명 이유가 정확하게 납득할만한 이유가 못되고 왜 이제 와서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냐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이 변질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게 조 수석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사퇴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가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차 조 수석 사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사퇴는) 당청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협상권 재량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인가?"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데 따른 청와대의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수석이 이날 아침 사의를 표명하고 이 사의가 반나절도 안 돼 수용되고 대변인이 오후 2시에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조 수석의 사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한번 믿고 쓴 사람은 쉽게 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 수석 사의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조 수석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정무수석 자리에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인사가 앉아야 청와대와 당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물 교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이유는 단순한 이유라는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무수석은 예전부터 무게감있는 사람이 임무를 해왔다면 점에서 사의는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이번 공무원 연금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무수석을 교체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좀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의 사의가 표면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5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며, 이를 다른 공적연금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통화에서 "조 수석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봐야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당·청간 연락 창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개혁안 처리 불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의 합의안 명시를 청와대가 언제 파악했느냐를 두고 당청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등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를 보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따로 만나서 문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경질로 봐야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다 말은 못하지만 불만족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그거에 대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