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통령과 우리의 뜻 다를 수 없어"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시사에 "충분한 검토 결과인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비판하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으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가뜩이나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김 대표도 이와 궤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게 중요하다"며 "야당과 협상 당시 위헌 소지를 걸러내는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위헌 소지여부를 판단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해 통과가 됐다"고 당시 야당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