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계파싸움 궁금해? 궁금하면 윤리심판원

무슨 일이든 '막강 권력' 가진 심판원에 무조건 제소 분위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막말 논란 등을 이유로 정청래, 주승용, 조경태, 김경협 의원 등이 제소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심판원에 제소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앞으로 '심판원의 힘'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슨 일이든 심판원에 제소하는 쪽으로 당내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심판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잠잠했던 심판원이 바빠지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공갈 사퇴' 발언 때부터다. 정 의원은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29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 '문재인 대표 체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두고 비노 성향 일부 당원들은 그달 11일 심판원에 징계요구서를 전달했다.

이후에는 정 의원을 감싸는 친노계의 반격이 이어졌다. 방송 등에서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조경태 의원이 15일 제소됐고 뒤이어 최고위원 복귀를 거부하고 '친노 패권주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당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주 의원도 18일 제소됐다. 심판원의 권력을 둘러싸고 친노-비노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심판원은 당에서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 결과에 그대로 따라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원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회부하는 행위까지 모두 '큰 일'로 꼽히지만 새정치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심판원에 회부하는 게 망설임이 없어지는 모습이다. 일부 당원들은 지난 12일 SNS에서 비노를 겨냥 "새누리당의 세작(간첩)"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해 15일 심판원에 징계요구서를 냈다.

심판원을 두고 이 같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권한이 강화된 심판원의 출범으로 심판원을 둘러싼 당내 정쟁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새 수장으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당내 인사로 민홍철, 인재근, 이개호 의원과 김하중 당 법률위원장, 외부 인사로 김삼화·박현석 변호사, 법안스님, 서화숙 전 한국일보 선임기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판원을 공식 출범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전당대회 때 당헌·당규를 개정, 윤리위원회를 심판원으로 승격시키고 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원회의나 당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심판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심판원 과반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문 대표는 이날 이러한 심판원의 '막강한 권한'에 힘을 보탰다.

그는 안 교수에게 심판원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말을 통해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 우리당을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뜨려왔다"며 "기강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당을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리심판원이 그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말을 두고 일각에서는 친노계가 심판원을 통해 비노계 막말 인사들을 색출하는 '기강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심판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의원들의 돌출발언이 많다보니 심판원의 역할이 많아진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경우, 제왕적 총재시절처럼 그 사람에게 '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정당으로서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심판원의 '강한 역할'을 옹호했다.

한편 심판원은 오는 25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앞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정 의원을 비롯해 조 의원과 김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논의키로 했다. 주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는 정 의원에 관해 1차 처분이 났던 지난달 26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