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 연계했나"

원내대책회의 "새누리당, 난데 없이 쟁점법안 꺼내...기득권 지키기 꼼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선거구 획정 합의가 연일 무산돼 입법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 법률안을 연계해서 처리한 일이 있었느냐"며 새누리당에 일격을 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열린 선거구 획정위도 결렬됐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채택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었다"라며 "이어 (4일 열린 협상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가지고 나오는 듯 했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밥그릇은 커져만 가고 있다. 쟁점 법안을 핑계로 여당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여당에게 협상 과정에서 10가지의 협상안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질 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된다는 유일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석현 의원 또한 "선거구 획정이 안돼서 국민과 언론이 연일 걱정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허구한 날 비난을 듣고 사는 일반 의원을 생각해서라도 입법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의화 중재안을 비판하기 전에 여야 지도부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이 입법 사태 불식시키는데 조건이 있느냐"며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선거구 회정 지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정 의장은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이석현 의원은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협상 이후 일본 내에서 "위안부 합의 때 한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국민을 속인 밀약으로 당장 무효"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명에 이어 정정보도를 요청할 내용이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도리다"라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 또한 "한심스럽고 통탄스러운 우리 당은 외교부의 잘못된 위안부 협상의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다. 새누리당은 매국적 협상에 대한 본회의 협상과 관련된 상임위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외교통상부 장관실을 찾아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 굴욕 협상에 대해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