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깜빡이' 대신 가계부채 '경고등' 켰다

이주열 "가계대출 급증세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가계부채 경고등'을 켰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며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이날 기준금리 추가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이 향후 추가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어도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효하한 금리 여력 있다"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통화정책의 기조완화를 확대할수록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가까이 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정책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고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의 '제로(0)금리' 정책이나 양적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쳐둔 기주금리 마지노선은 1.0%선이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과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 상황과 관련,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약화됐다"며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