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드 논란, 잠재울 해법은?

제3후보지 선정에 반발하는 김천 주민들

전문가 "꾸준한 주민 설득 작업만이 해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2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제3후보지로 롯데 성주골프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인근의 김천시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협조 없이 이뤄지는 폭탄돌리기식 정부의 행태에 일각에선 실제로 사드 배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천 시민들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해롭지 않음에도 왜 김천으로 왔느냐고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다"며 "김천에서 내일 1만여명을 동원해 결기대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급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나라의 10여명 이내만 알고 조치해야 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라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 한다, 언제 한다 등 절대 보안을 지키며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민구 장관은 22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인 이 의원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김영우 위원장에 따르면 한 장관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반발은) 김천 내부에서도 구도시보다는 혁신도시, 신도시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좀 더 파악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제3후보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유력 후보지인 롯데 성주골프장 실사를 다녀오고 사전 정지 작업도 마쳤다. 군은 당초 성주를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진행 작업이 멈춰진 상황이라 최대한 속도를 내 후보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 말 사드 운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김향곤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고 국방부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성주군 내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일부 주민들은 제3후보지와는 별도로 반대 집회를 계속 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가 김천시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김천시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성주군의 제3의 후보지 검토 요청에 국방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당장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2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주민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천 거주 40대 강모 씨는 "지금 시는 사드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나에게도 반대 집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당초 성주로 결정했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변경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뻔히 예상되는 반대 시위, 해법은 어디에

앞서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에 격렬히 항의하며 군청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병과 계란 등을 던졌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갔을 때는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튀어 나왔다. 이제 김천으로 장소가 옮겨졌을 뿐 성주에서와 같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천시민들은 결정이 번복된 것을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또 다시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엄청난 항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만약 또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된다면 사드를 두고 폭탄돌리기를 한다는 비난과 함께 국내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하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2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을 지금부터 입지선정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후속단계별 보상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두르지 말고 설득과 협의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다. 입지결정을 강제화한다는 인상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국내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 과정이 필요했다. 그 부분이 생략됐던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기존에 성주로 결정을 했었다면 계속 밀어붙였어야 했다. 입장을 번복하면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엄 소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약속과 원칙을 훼손한 꼴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에 정했던 성주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기 대선 주자가 공약으로 사드 배치 철회를 내놓는 등 사드 배치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제3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김천혁신도시와 7km 떨어져 있는데 이를 두고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 어디도 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