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 요구 쏟아진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여야 '전술핵 재배치'에 공감? 방법론에선 차이보여

사드 배치 입장 차 여전…야, 위안부 소녀상 '맹공'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북핵 도발에 대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핵무장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이전 이면 합의설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여권 일부와 학계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의 '독자 핵무장론'은 경계하면서도 '전술핵 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 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며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다양한 주장을 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인근 김천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김천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이 롯데 골프장으로 결정된다면 저부터 배치지역 인근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제대로 된 설명자료 하나 없이 괴담 홍보물, 동영상, 현수막과 피켓만 즐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군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모집해 그 지역에 살게 하면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 지역에 '퇴역 군인 전원 마을'을 조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에 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성주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어느 젊은 부인이 '자기 집을 3달간 비워줄테니 살아보라'고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천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7월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할 때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 사드에 대해 '3단계 배치론'을 주장하면서 "결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로 인한 경제제재, 핵 도미노 등의 이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고도 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 전 사드 문제와 관련해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나. 제가 1년 선배지만 얼굴이 (저보다) 늙어보인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고 한 장관은 이에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웃음으로 맞받았다.

한편 이날 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정부에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녀상이 왜 정부 당국간 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냐. 12.28 합의문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우려를 인지하고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철거를 의미하냐"고 물으며 압박했다.

황 총리는 "한국 정부는 관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며 "합의가 된 내용은 총리가 사죄하는 것, 일본의 책임, 후속 조치 이행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권 의원의 "소녀상 철거,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자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자리에서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