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은행 결산]성과연봉제·가계부채 해법 실마리도 못찾다

노사간 성과연봉제 대립에 1300조원 가계부채는 시한폭탄

美 금리 인상도 부담, 우리은행 16년 만에 민영화 마침표

올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금융개혁' 캠페인이 본격 가시화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사이트 등 예전에 없던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됐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과연봉제, 가계부채 급증 등 굵직한 금융권 이슈들이 넘쳐났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이 한국 경제에 변수로 등장했다.

금융위-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살얼음'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산업·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은행권에 성과연봉제 바람이 불어 닥쳤다. 9개 금융공기업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로 강행했고 7월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에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23일 총파업에 이어 10월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도 서울중앙법원 등에 성과연봉제 관련 본안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이후 6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당시 한은이 경기 둔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나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가까지 겹치면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내년 미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상존해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 가계부채 급증 지속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가계부채는 급증세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10월과 11월 사이 은행권의 대출 증가분만 합산해도 연말 가계대출 잔액은 1300조원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권의 대출이 폭증하는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3분기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1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내년 3차례 인상" 시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5일 0.25~0.50%인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내년에 3차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결제가 회복되고 있고 또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0.1%포인트 높였고다 실업률 전망치는 4.6%에서 4.5%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1.9%를 유지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사외이사 5명 선임
우리은행이 4전 5기 끝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지난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등 7개사를 우리은행 과점주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해 정부 보유 지분 51% 중 29.7%를 매각했다.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IMM PE 등 5곳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얻게 돼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박상용 연세대 교수,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문, 톈즈핑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사장 등이다.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되며, 내년 초 행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