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보위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법원 인용

카카오페이 CI.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제재를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시정·공표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라며 신속한 집행 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