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속 민생은 뒷전···대선·연휴 등 ‘5월 대목’ 실종 우려 [무정부쇼크]

헌정 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 시작

경제사령탑 공백···민생경제 차질 불가피

해외여행, 고물가···5월 대목 기대 어려워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제사령탑 부재로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되면서 6·3 대통령 선거까지 민생경제는 경제사령탑 공백 속 혼란을 맞은 것이다. 각 경제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물가와 고용 등 민생 관련 정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월 해외여행객 증가에 더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고물가 속 소비심리 위축으로 ‘5월 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내수시장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13.8조원 추경 이달부터 풀어도…내수 회복 불투명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지난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응이 사실상 더뎌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부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12조2000억원 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예산을 푼다는 계획이지만 대대대행 체제 속 경제사령탑마저 부재해 이번 추경이 사실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이 0~1%대로 하락하면서 물가·고용지표 역시 어둡기만하다.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을 최대한 신속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 전 직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객 증가, 소비심리 위축…‘5월 특수’ 실종 우려

서울시내 한 식당가 음식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기념일이 몰린 5월이지만 5월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5월 황금연휴 동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서다.

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전국 14개 공항을 통해 약 140만명이 이동한다. 올해 연휴의 최고 혼잡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진 현상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장기간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를 살펴보면 지난달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1%올랐으며 외식도 3.2%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변동 및 유통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제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등에 주력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등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대대대행 체제에서 경제에 주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큰 현안은 없으나 앞서 발생한 산불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추경이 결정됐으니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관계 부처 차관들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 지가 중요해졌다. F4 등을 통해 경제 관련 업무를 분담·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