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설' 모락모락…정치권 전열 재정비

다시 촛불드는 야권 "국민 뜻 받들어야"

'당혹스러운' 여권 "문재인 대세론 유지용"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2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진행된 공개변론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일단 조기대선으로 쏠렸던 시선이 다시 탄핵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권은 "다시 촛불을 들겠다"며 투쟁모드로 전환을 선언했다. 반면 여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야권 지지층 결집을 돕는 이슈인 데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벚꽃대선'만 보고 뛰던 정치권 '탄핵기각설'에 화들짝

그동안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2월말 3월초'로 보고 벚꽃대선을 향해 달려왔다. "헌재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르진 않을 것"이라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른바 '지연 전술'이 효과를 내면서 이달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되고, 보수진영의 '태극기 바람'이 이어지면서 탄핵 기각설이 힘을 받고 있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근거로 'A-B 재판관 기각'이나 'C-D 재판관 가결'식의 분석표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기각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야권 '선탄핵 후대선'…투쟁모드로 전환

특히 탄핵 기각설은 야권의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야권은 헌재의 2월 탄핵 결정이 무산되면서 '선(先)탄핵 후(後)대선'으로 전열 조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야 3당 대표는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나갔더니 불안감이 엄습했다"며 위기론을 폈다.

문재인 "다시 힘 모으자" 새누리 "대세론 지키기냐"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 다시 모을 때"라고 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치권이 광장으로 돌아가자"며 촛불집회 합류를 촉구했다.

이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이 위협받자 탄핵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며 "느닷없이 탄핵에 집중하자고 나오는 것은 자신의 대세론이 위협받자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려는 심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오직 재판관의 법률 양심에 의해 공정하고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정 기간을 정하고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특정 세력의 강압에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