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멸시효 연장' 법제화 초읽기…보험사 전전긍긍

관련법 개정안 5건 잇단 발의…자살보험금 사태에 논란 증폭

업계 "소멸시효 5년 너무 길다" 반발에도 여론 눈치만

정치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치권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는 현행 국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선진국들에 비해 짧지도 않고, 해당 법률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일단락된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데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탓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계류돼 있는 의안은 5개다. 해당 의안들에 담긴 주요 내용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중단 사유 등이다.

그 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관련 의안들 중 절반이 넘는 3개가 공통적으로 이 같은 개정 방안을 담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재 3년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3년 넘게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자동으로 잃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20년으로 보험금의 경우보다 길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20년이다.

이는 보험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기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상법은 보험이 다수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형성된 공동의 책임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재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소멸시효를 지금보다 늘리자는 얘기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란 점에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과 보험금액 확정 등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증거 소멸, 기억 감소 등으로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업계는 국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외국에 비해 짧은 것도 아니라고 맞선다. 일본이나 독일의 관련 소멸시효는 우리와 같은 3년이며,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당초 2년이었던 관련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린 상법이 시행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연장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지금과 같이 늘린 상법은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이유는 자살보험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적힌 대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시 2년이었던 보험금 소멸시효를 들고 나오자, 이 기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반발, 금감원의 중징계에 모든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해진 상태다.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반대 논리가 상당한데도 보험사들이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 자살보험금 사태 이전까지 소멸시효는 별다른 논쟁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악화된 여론 탓에 보험사들이 나서서 방어 논리를 펼치기도 난감한 상황"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