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통신비 진짜 내릴까?...ICT 통합 부처 출범 가시화

기본료 폐지 재점화?...‘단통법’ 개정에도 촉각

정부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권 교체의 변화를 타고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도 분주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가계통신비 인하와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 사수에 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관련업체들은 지난 9일 대선 종료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이통사 판매점의 모습.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정부 직접 개입? 숨죽인 통신업계
가계통신비 인하는 선거철 대표 단골 공약이지만, 새 정권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서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단통법 분리 공시 실시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정액 요금제에 포함된 월 1만1000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다. 통신 기본료를 면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현재 6100만명의 요금을 일괄적으로 1만1000원씩 낮추면 7조원 이상의 손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등이 투자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기업들의 매출에 관여하는 것도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최대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약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 공백과 맞물려 시장에서는 해당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단말기 유통법 손질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공시의 경우 제조사와의 관계가 관건이다.

분리공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앞서 2014년 단말기 유통법 개정 당시 분리공시를 도입하려 했지만,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삼성전자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과천정부청사에 배치된 '미래부'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미래부의 운명은? 4차 산업혁명 콘트롤 타워 출격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017년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 출범한다.

이 외 공약으로 내세운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도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열풍으로 귀결될지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ICT 정부 조직 개편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다.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할 정부 부처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된 가운데, 특히 ‘박근혜 부처’라고 낙인 찍힌 미래창조과학부의 존폐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문패는 바뀌어도 정보화, 과학기술을 이끄는 핵심 부처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초기 ICT와 과학을 분리하는 방향을 염두했으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국정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로 선회한 바 있다. 현재 미래부의 기능을 보강하고 과학기술까지 이끄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심 4차 산업 혁명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도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문은 ICT 통합부처에서 도맡을 확률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조직을 심하게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미래부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인 ICT 정부 조직 개편은 취임 이후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번 19대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약식 취임식으로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화와 정권 교체에 따른 개혁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