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야당' 변신 중인 한국당…문재인 정부 철저 검증 예고
여당 프리미엄 사라져 재정난…조직 통폐합 '헝그리 정신'
총리임명동의안·정부조직법안 국회 철저 심의 별러
9년 2개월 만에 야당으로 돌아간 자유한국당이 독해지고 있다. 몸집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사안마다 철저히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당이 야당으로의 체질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10년에 가까운 여당 생활로 잊고 있었던 야성을 일깨운다는 복안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외형과 조직 줄여…실용주의로 거듭나
한국당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간 한국당사 4층은 통째로 기자실과 브리핑실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자실과 브리핑실이 가득 메워지는 경우는 각종 선거시즌을 제외하고는 거의 텅텅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기자실과 브리핑실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해 2층으로 이전하고 4층을 여의도연구원을 들이기 위해 공사 중인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한국당 당사 인근에 위치한 기계산업진흥회에 월 40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입주해 있었다.
한국당이 이처럼 몸집을 줄이는 것은 원내교섭단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당으로 늘면서 정당보조금이 대폭 줄면서다.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한국당 두 곳일 때는 분기당 4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지만 원내 4당 체제인 현재 한국당이 받는 보조금은 30억이다.
여기에다 청와대 파견됐던 인력이 복귀한 데다가 야당으로 정부 기관에 인력을 파견할 기회도 없어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또 선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후원금 등 당비도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줄어들면서 기존처럼 여유있는 재정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공약과 정책 현미경 검증 예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으름장을 놓았다.
정 권한대행은 “국회 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세 야당이 지금 여당과의 합당까지 거론하면서 거의 여당의 2중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1야당답게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고 강력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국민적 열망에 도취된 나머지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 권한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혔던 개성공단 2000만평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사드배치를 두고 국회 비준절차 진행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비정규직을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가능하다며 왜 역대 정부가 그러한 선심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겠냐”며 “경영상태가 대단히 좋은 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라고 지시하면 이 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국정교과서 폐지와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완료된 사건들을 재수사 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찬반과 해법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아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청와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협치의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제1야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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