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

'망 사용료' 비용 둘러싼 SKB-페이스북 논쟁

방통위,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등 점검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 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경위 파악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한 언론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KT로부터 캐시 서버를 임대·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KT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아오거나 자회사의 국제망을 통해 해외 페이스북 데이터센터에 연결해야 한다.

결국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를 KT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