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파문' 키우더니 결론은 용두사미?

'칼날 겨눴던' 한민구‧김관진…"구체적 지시 확인 안돼"

야권 "조용히 조사할 일, 발표만 요란" 비난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주한미군사령부

'보고 누락'으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파문은 국방부 관계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청와대가 '칼끝'을 겨눴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를 찾지 못했고, 추가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드 논란에 불씨를 댕긴 청와대가 치솟는 불길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사드 불씨 댕겼지만, 불길 치솟자 서둘러 진화…'개인일탈'로 종결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진상 조사의 결론은 국방부 관계자의 '개인 일탈'이었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사대 6기'라는 문구를 청와대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 위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 지시 확인이 안됐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추가 조사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당초 한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오찬 대화까지 공개하며 '한민구 책임론'을 키웠던 청와대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이 한 장관과 오찬을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사석에서 나눈 대화까지 공개하고도 흐지부지 마무리해 '용두사미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 덮었나? '외교적 파장 최소화+한미동맹 우려'

아울러 발사대 추가반입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번 보고 누락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는 오늘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서둘러 파문을 덮은 배경을 두고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파문이 '보고누락', '국기문란'이라는 국내적 정의와 별개로 한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6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 간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진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청와대가 파장의 범위와 크기를 예상치 못하고 "일을 크게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야당은 "청와대는 더이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실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야 함을 확실히 깨닫기 바란다(바른정당)", "청와대 발표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국민의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