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연내 무산…야권 '안보 구멍' 비판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원칙 지시…사드 배치 일정 지연

김영우 국방위원장 "시간 끌기 되면 안보에 끼치는 영향 클 것"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연내 실전배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예상된다.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원칙 지시…사드 배치 일정 지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당초 계획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사드 부지를 2차례로 쪼개 미국에 공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 소통수석은 "(1단계)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 국방부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을 펼쳤다. 윤 수석은 이러한 방식 때문에 1단계로 공여된 부지가 기형적인 '거꾸로 U자형'이 됐다고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실상 1년 안팎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그동안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진행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며 우선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열린 김정남 피살 관련 긴급 국방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환경영향평가는 올해말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 당국이 합의한 연내 사드 정식 배치는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시간 끌기 되면 안보에 끼치는 영향 클 것" 비판

야당은 정부의 의도적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필수적인 절차 이상의 시간 끌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다"며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을 들어 1년짜리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군인단체들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