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콘강' 건너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강행' 후폭풍 감당하나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정면돌파 선언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임명강행' 비율 91%

14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36일(15일 기준)만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협치 실종'을 넘어서 새 정부와의 협조 여부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임명' 정면돌파 선언…청문제도 도입후 역대 '임명강행' 91%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협조를 당부하고 국회 시정연설까지 조기에 마치는 등 대화와 설득에 힘썼음에도 야당이 협조 자세를 보이지 않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의 지지 여론을 기틀 삼아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1기 내각' 인선을 놓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리게 되면 '조각' 지연과 함께 '출범 100일 플랜'에 맞춘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대야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는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동안 대부분 임명됐던 것도 문 대통령이 강경으로 나오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가 31명(91.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등 17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10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이 이뤄진 것이다.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된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만 3명이 나왔는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 2명은 자진 사퇴했으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임명강행 릴레이' 예고에 야권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기를" 경고

일단 야당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대립을 계속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야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느낌”이며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 강(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국민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는 흐름에 힘입어 '국민 믿고 간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고 야당의 견제 등에 맞서 정면돌파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시작으로 '임명강행 릴레이'가 벌어질 공산이 높다.

다만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정면돌파만 내세울 경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시급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물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릴레이' 선포가 어디쯤에서 멈출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