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시동 건 민주당...방통위원 인선에 '총력'

민주당, 방통위원 후보자 접수 기한 연장하며 '신중'

민주당 '양질의 후보자' 국민의당 '고영신 교수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 서류 접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 결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 서류 접수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언론, 미디어 개혁'을 선언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지상파 및 보도전문,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및 1인 소유지분 한도 축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복귀 등이 주요 과제다.

민주당 방송통신위원 추천위원회는 지난 15일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영근 전 민주당 대변인, 김용주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임순혜 전 미디어기록연대 공동대표, 장경수 전 KBS 국장 등 6명의 서류를 접수,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3자리 공석...회의 구성 요건도 못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몫으로 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당은 1명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명을 추천해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된 고삼석 상임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지난 13일 닷새 만에 재임명했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김석진 위원이 지난 3월 연임하면서 야당인 국민의당 추천 몫 1자리만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3자리 공석상태로는 회의 구성 요건인 제적위원 과반수도 충족시키지 못해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도 방송, 통신 규제 기관인 만큼 위원 인선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이미 '언론, 미디어 개혁'을 선언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지상파 및 보도전문,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및 1인 소유지분 한도 축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원상복귀 등이 주요 과제다.(자료사진)ⓒ데일리안

민주당 "양질의 후보자 필요" 국민의당 "고영신 교수 심사 중"

민주당 방통위 추천위원회인 신경민 의원은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양질의 후보자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의 공모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선발 기준'에 대해선 "(특별히)그런 건 정해 놓지 않았다. 위원장을 임명하는 청와대와도 그런 의견은 나눈 적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방송·통신 개혁뿐 아니라 ICT 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염두에 둔 인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지만 종편 출연 당시 막말 논란과 부산지역 민영방송인 KNN 사외이사 재직경력 등이 결격사유란 여론의 지적을 받아 당내 심사 중에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주 초 중앙당 차원에서 고 교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며 '결격 사유 판명이 될 경우'에 대해선 "아직 차선책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를 고려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방송정책과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갑자기 여야가 바뀌면서 작은 혼란도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연임된 김석진 위원 자리를 여당 몫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 여야가 바뀐 상황에 맞춰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의 불씨가 될지 미지수다.

민주당 방통위원 후보자 면접은 오는 21~22일 진행되며 국회 차원의 최종 확정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