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나비효과'…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비화

운영위원장직 놓고 여, "여당몫" vs 야 "1년 남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정무위와 국방위원장 정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자 나비효과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가 20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두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며 동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출석해야겠지만,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조건을 붙였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한국당이 두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맡는 게 맞다며 상임위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고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관례상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직과 여당 몫으로 여겨져 온 정보위원장직도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국회 상임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대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면서 공석이며, 윤리특별위원장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백재현 의원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옮기면서 자리가 비어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이 농해수위원장을 요구하면 상임위원장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당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비중이 다른 당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농해수위원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서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한국당은 느긋한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원 구성 협상은 2년 단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열리자 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상임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옛 새누리당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상임위원장을 맡는 3선 국회의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옛 새누리당은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옛 새누리당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찢어진 상황에서 애초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시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한 상임위원장은 총 다섯 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담판을 지어야 하는 자리는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다.

애초 정무위원장은 3선의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1년간 맡고 역시 3선인 김용태(서울 양천을) 의원이 이어받기로 했지만, 현재 이 의원은 한국당, 김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이다.

국방위는 정반대다. 3선의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먼저 1년을 하고,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바통을 물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김 의원도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대선기간 동안 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당적이 갈린 상태다.

두 상임위 모두 인기 상임위여서 양당이 쉽게 주고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