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신감을 얻었다…'포퓰리즘' 대대적 공세 나서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여론조사 평가 하락세 포착

"그리스·베네수엘라처럼 '좌파 포퓰리즘'에 치우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7대 무대책 포퓰리즘'을 발표하며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동시에 실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향세로 돌아선 것을 계기로 대여 '포퓰리즘'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그리스·베네수엘라처럼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치우쳐"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치우쳐 있다"며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어젖혔다.

정 권한대행이 힘주어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무대책 포퓰리즘'은 △무대책 추경 △무대책 공공부문 △무대책 안보 △무대책 자영업 △무대책 교육 △무대책 에너지 △무대책 가뭄 등이다.

한국당은 공세로 그치지 않고 공략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붙였다. '무대책 추경' 정책이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못박았다. 이른바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공공 일자리로 현혹한다는 것이다.

'무대책 공공부문'은 성과연봉제 폐지나 비정규직 제로(Zero)이다. 언뜻 보면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폐지는 '신의 직장'과 '철밥통'으로 돌아가는 첩경인 데다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함께 알렸다.

계속해 '무대책 안보'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이다. 한국당 측은 "사드배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길게 끌고가면서 배치를 지연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대책 자영업'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겠다는 중소자영업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는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대책 교육'은 외고,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동시에 전임자 정책의 지우기로 규정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다 특목고에 보내고 남의 자녀들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정책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대책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으로, 급진적인 환경 단체의 주장에 동의해 가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 국정수행 여론조사 평가 하락세…'대정부' 강공 드라이브의 주요 배경

끝으로, '무대책 가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목마름과는 관계없이 전 정권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 위해 4대강의 보를 개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런 기세를 살려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종 세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한국당의 '대정부' 강공 드라이브 배경에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9일∼23일 전국 유권자 2천53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1.4%p 떨어진 74.2 %로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p 오른 18.6 %로 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한 일부 야당 및 언론의 공세와 '웜비어 사망 사건' 관련 언론보도의 확산,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청와대 일부 인사의 자질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거나 절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