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사드 임시배치‘에 “이게 무슨 소리?”

여야,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에는 ‘한목소리’

청 “최종결정, 환경평가 이후”…야 “무슨 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경기도 연천 태풍전망대에서 포격도발 현황 보고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에는 ‘한목소리’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곱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하자, 여야는 29일 입 모아 북한을 규탄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조치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뼈져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다. 미국이 최근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킨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 한 건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역시 “이산가족 상봉 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의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무시를 넘어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럴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북한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한이 야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감시를 피해 언제 어느 때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청 “최종결정은 환경평가 이후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의 도발 이후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임시배치’ 조치에 대해 여당은 호평했지만 야당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협의하겠다고 한 조치엔 ‘임시’라는 조건이 달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배치 여부의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 “임시로 추가 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정부는 새벽에 NSC를 소집해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어제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며 연내 사드 배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강력 제재와도 맞지 않는 노선을 택한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청와대의 ‘임시배치’ 설명을 겨냥,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일단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기 위함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며 “사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를 거두고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며 임시배치라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