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공동위 내달 4일 개최

우리 측 제안에 미국 회신...개정 협상 본격화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제 2차 특별 공동위원회가 내달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내 화면 오른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측 제안에 미국 회신...개정 협상 본격화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제 2차 특별 공동위원회가 내달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서신 교환을 통해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기는 21일 산업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2차 특별공동위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 발송했고 이후 양국간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시를 확정했다. 수석대표 및 의제는 현재 협의 중이다.

이번 2차 공동위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특별공동위의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제안해 열리는 회기다.

1차 공동위가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 심화로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며 FTA 개정을 위해서는 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1차 공동위에서 양국의 이견이 확인되면서 향후 논의가 진전이 없자 이 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자국 내 의회와 재계 등의 강한 반발과 함께 북한 핵실험 등 변수가 발생하자 나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