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잠정합의…민주당 "사람중심 실현" vs 한국당 "2개조항 유보"

한국당, 공무원 증원 및 법인세 유보

오후 의원총회 거쳐 최종 결정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2018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위해 발표장소로 나오며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자평하는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 직후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이어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쟁점 사안에 대한 당원들의 뜻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과가 도출되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합의문에는 법인세에 대해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하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