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파문…與 "한국당 사과해야" 野 "UAE 진실도 밝혀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文 정부, 외교문서 공개 논란

민주 "朴 정부 사과해야" 한국 "인기 위해 국가기밀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는 28일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외교문서는 통상 30년 동안 비공개 처리하는데 정부는 전날 관련 보고서를 사실상 2년 만에 사실상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책임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같은 국가기밀을 밝히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에 관한 진실은 숨기고 꼬집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가 확인돼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박근혜 정부 당시 책임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일보한 합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 등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한 역사 인식을 보인 한국당 의원들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인기영합적인 행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까고, 모든 국가기밀과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정책 보복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왜 UAE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정치·정책·인사 보복에 혈안이 돼 국가 간 신뢰와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며 "국가 신뢰와 국가 간 외교 문제, 국익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난 8개월간 아마추어 정권이 벌인 일에 대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보고서는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기는 내용 뿐"이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 안한 것은 문제"라며 "이면 합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는 이면 합의의 잘못만 지적하고 어떻게 할지는 일언반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은 향후 관련 합의를 재협상 내지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