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GDP 성장률 지난해 정점, 이후 지속 하락
노동시장 참여 확대 위한 구조개혁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30년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등 낮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잠재성장률 역시 노동인구 감소로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이후에는 고용 감소로 연평균 1%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2030년대는 1.9%, 2040년대는 1.5%, 2050년대는 1.2%까지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 강화,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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