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하다

윤영찬 “차이 인정하는 인권 바탕으로 접근”

2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관련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변했다.

윤 수석은 이날 답변에서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나이, 종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수석은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이뤄져 있다”고 현 교육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인권교육을 본격화하기 위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통합 인권교육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다.

윤 수석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젠더 및 각종 전문가와 함께 △포함될 내용 △교육 시간 △교과 반영방법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도 제시됐다. 윤 수석은 “교육 개편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교육 개편 전까지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학생 뿐 아니라 교장, 교감, 초중등 핵심교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예산 12억원을 활용해 통합적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청원은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만3219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윤 수석은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 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국민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으로 9개 청원에 대한 답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