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韓美, 비핵화 협상카드 버리나

전문가, 北 비핵화 강제 수단 없애는 셈

협상력 약화 불가피…UFG 중단 가능성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데일리안

전문가, 北 비핵화 강제 수단 없애는 셈
협상력 약화 불가피…UFG 중단 가능성

지난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도출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핵협상 테이블에서 강도 높은 비핵화 이행 방안과 맞바꿀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핵 선반출, 무작위 사찰 동의 등 비핵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분명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한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같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용하게 사용될 협상카드를 비핵화 로드맵과 교환없이 스스로 버린 셈이다.

미국 CNN은 13일(현지시각)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방침을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카드를 버리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한미 군사당국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독수리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전략무기 전개와 공개를 자제하며 훈련을 ‘로우키(low-key)’로 진행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 ‘키리졸브 훈련’과 지난달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도 로우키로 진행되자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전략적 오판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