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인상…소상공인 희생해선 안 돼"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뎌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뎌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과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을 심의‧확정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확정고시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과제를 발굴·검토키로 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그렇다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다”며 “우리 경제가 이제는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보고를 받고 장관님들의 의견을 고루 듣도록 하겠으니 지혜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