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미뤄진' 남북 약속, 北이 침묵하는 이유는?

北, 국제제재·김정은 방러 등 대내외적 상황 따른 의도적 침묵 분석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국제제재·김정은 방러 등 대내외적 상황 따른 의도적 침묵 분석

남북이 이달 추진을 목표로한 북측 예술단 서울공연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등 다방면의 협력일정이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최근 관련 협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다.

오늘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기한 미뤄졌다. 남북은 31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사흘 간 당일 일정으로 나눠 방북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올해만 여러 차례 방북을 신청했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이 하루빨리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모두 공감대를 갖고있지만 북측이 관련 후속 논의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이달 말~다음 초로 추진되던 방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달에만 산림협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협력, 체육회담, 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10월 중 개최를 합의했던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는 지금까지 공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달 내 공연이 불가능해졌다.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 종결회담이 15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이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뒤 평화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인사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후속 협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북측이 남북 협의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남북 일정에 차질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침묵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른 의도적인 성격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제재'니, '비용문제'니, '속도를 낼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화해와 평화, 번영이라는 민족의 중대사에 대한 심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북측이 관련 준비에 분주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고위급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류명선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미카엘 아가산디안 부국장이 이끌고 있는 러시아 대표단도 평양을 방문해 외교 교류를 가졌다.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일정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 등이 북측의 침묵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의지로 "북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 관계 개선에도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