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당 대출금리’ 점철…’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 해 넘긴다

‘대출금리 부당산정’ 시중은행 대상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 확대 예정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뒤이어 공개…“시중은행 개선안 참고”

2018년 금융권은 대출금리 부실 산정 및 적정성 논란으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과의 정보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이자이익을 취해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업권별 TF를 꾸린 가운데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대출금리 부당산정’ 시중은행 대상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 확대 예정

31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3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1월쯤 제도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3~4개월 가량 지연된 셈이다.

해당 TF는 지난 6월 ‘대출금리 부당산정’ 논란을 빚은 시중은행 업권 전반에 대한 대출금리제도 개선과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대출고객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금리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빠뜨리거나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고의적으로 높인 것으로 드러나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이자장사'를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금리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고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마련을 둘러싸고 진통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정보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자신들의 가격 정보를 노출해야 하는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제재안 역시 어느 선까지를 부당 산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분분해 법안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3월 경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작업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뒤이어 공개…“시중은행 개선안 참고”

한편 2금융권인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 역시 시중은행에 뒤이어 공개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9월부터 중대형 저축은행 1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업권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연말까지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장검사가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정안 마련 역시 자연스레 뒤로 밀리게 됐다.

이번 모범규준 개선안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협회, 저축은행 등 업권이 공동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편적인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조달원가·신용원가· 목표이익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영세하고 금리산정체계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아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리스크 비용 전가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같은 금융기관 금리산정체계에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시장 가격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업계보다 앞서 발표될 시중은행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안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들의 직접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도 고객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금리산정체계가 보다 정교해지면 궁극적으로는 그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