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본격 검토
세종·서울 위치한 기관 6곳 1차 대상
“선거 공약 점검 차원서 논의 시작”
기관 재정·노조 반대로 쉽진 않을 듯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산하기관 6곳도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현재 부산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한국어촌어항공단(FiPA),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다.
이들 가운데 KIMST는 서울 서초구, 한국어촌어항공단(FiPA)과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서울 금천구에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본부를 둔 상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모두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16일 이들 기관의 부산 이전 검토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관계기관 부산 이전을 공약하신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그런 공약의 이행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차원에서 기관들에 의견을 묻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해수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을 해양 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운 및 물류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까지 옮기고 해양 관련 전문법원 신설 등으로 해양 강국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이전을 마중물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 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부산 이전 검토 관련 기관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기관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회의가 이전을 위한 어떤 회의라기 보다는 대통령 공약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전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었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온 상태다보니 기관 내부적으로 웅성거리고 그러다보니 (해수부가) 우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모임 자리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이들 기관의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실제 이전까지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이라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자체 예산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하고 그 돈으로 부산에 터전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 부지를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기관은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에 비용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건물을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종에 있는 한 기관 관계자는 “아직 (이전 관련) 얘기를 들은 게 없어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만약에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결국 현재 우리 건물을 팔고 부산에다 새로 짓거나 다른 건물을 사야 한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용 조달보다 더 큰 난관은 노조를 설득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인 해수부와 달리 공공기관인 이들은 노동조합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건 어렵다.
노조원으로서는 당장 삶의 터전을 강제 이주하는 것에 찬성하기 쉽지 않다. 특히 서울에 있는 기관은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솔직히 다들 서울로 몰리는 상황에서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라며 “해수부나 대통령실이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을지 몰라도 노조 반대를 이겨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만약에 진짜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일단 나부터 이직을 고민할 것이고, 나보다 더 젊은 직원들은 더 그럴 것”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수부처럼 그렇게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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