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추가] 일문일답…“교통대책 지연 없도록 할 것”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총 30만호 공급 중 남은 11만호의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약속했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현미 장관 등 관계자의 일문일답.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가 당초 예상됐던 6월보다 일찍 발표됐다. 이유는?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말 두 번째 발표 이후에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 됐다. 때문에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착공이나 완공 계획은 이전 발표에도 없었다. 관련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
-지난해 발표한 4개 지구와 오늘 발표한 2개 지구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시점으로 보면 GTX-A는 완공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전략환경평가 등이 같이 연동되면 적어도 8~9년 정도는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시점과 대중교통 공급 시점을 가급적 일치시키고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역교통 5개년 시행계획을 짤 예정인데 5월에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지역의 경우 작년에 3기신도시 후보지 유출 사건이 있었다.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사전에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릴만한 결과 없었다. 창릉지역을 추가 공급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당초 광명과 시흥이 유력하다고 언급됐는데 제외된 이유는?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인천계양 신도시 영향으로 주변지역이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도시 발표 시 인근지역 침체 우려도 고려하나?
-이번에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도 상당 부분 충분히 검토했다.

▲토지보상 시기는?
-일단은 지구지정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다음단계가 보상이 된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들은 내년 이후에 보상이 진행되는데 2022년 이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