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징비록-4, 최악 빈부격차·마이너스 성장…한국당 "실정 부작용 심각"

일자리부터 부동산 양극화, 저성장까지

"부작용 방치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일자리부터 부동산 양극화, 저성장까지
"부작용 방치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자유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경제 참사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10대 경제실정'이 고용, 분배, 재정, 성장, 국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의 결과로 꼽은 결과다.

6. 추락하는 기업가정신

한국당은 '세계 추세와 역주행하는 법인세 인상'과 '지나치게 빠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문제 삼았다. 백서는 "세계 주요국 법인세 인하 추세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자본유출, 투자감소, 고용감소, 성장둔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540개사의 매출은 4.7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0.32% 증가에 그쳤으며 당기순이익은 6.72% 감소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영업익과 순이익은 사실상 각각 4.5%, 13.5%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경고장을 날릴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OECD 평균을 넘어 최상위권으로 높아진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문제"라며 "독일, 이스라엘, 영국보다 인건비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탈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됐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설비 투자는 대폭 감소해 21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파산을 신청한 기업들도 문재인 정권 들어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당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이자 부담 증가로 기업파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2012년 396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2배 수준인 807건을 기록했다"고 했다.

7. 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한국당은 "경기가 어려운데 문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과세수는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원이다. 백서는 그러면서 "초과세수로 사실상 민생경기가 위축됐다"며 "민간으로 가야 할 재원이 정부에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들어 민생지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며 "식료품비·교육비·주거·가스·전기비·실질세금 등 지출 부담이 높아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살림살이가 악화하면서 여론도 차가워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2~14일 조사(전국 성인 1004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1년 후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답변은 51%에 달했다. "좋아질 것"이란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낙관 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줄고 비관 전망은 1%포인트 늘면서 10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 격차 폭은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준이다.

8. 부동산 양극화·거래절벽

한국당은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확대일로 됐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7% 오를 때 지방 6대 광역시는 0.54% 상승했다. '똘똘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선호하는 현 정권이 출범 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규제를 낸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벌적 과세와 대출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과 공급 부족 외면으로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백서는 그러면서 "9·13 대책 이후 집값은 잡았지만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세금폭탄도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2019년도 표준주택 9.13%, 표준지 9.42%, 공동주택 5.32% 인상됐다"며 "집값 안정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집값 폭등'을 우려했다. 백서는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보다 6.2% 감소했다"며 "이같은 감소는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강화로 적기공급을 놓쳐 부동산 가격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후주택이 증가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재건축만 억제한다"고 비판했다.

9. 이념적 정치 프레임에 갇힌 탈원전 정책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붕괴 직전"이라며 "비현실적·비합리적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현실성 없이 태양광·풍력 확대에만 '올인'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백서는 "204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로 발전량 20%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의 경우 설비의 15% 정도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력저장장치 없이 발전용량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기료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기료가 50% 급등했다"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해외 원전 수출이 좌초되고 관련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파탄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공급 안정성이 매우 낮아 미덥지 못하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만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다"며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예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10. 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서는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만성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뭄 극복책은 전무한 채 정치 논리만 난무하고 있다"며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환경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관련 경제성 평가는 상식을 뒤엎는 통계조작에 기반한다. 물 이용 부담금 비용편익 분석도 조작 수준"이라며 "전 정부 지우기로 추진된 이념적·정치적 행위로 인해 주거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OECD 2위'라는 오명을 가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사상 최악의 수준이지만 중국 눈치만 보면서 국민에게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도 문 정권은 실효성 없는 대안만 내놓고 있다"며 "국내 대책은 경제활동 제한·처벌 강화인 반면, 유독성 초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인 중국엔 눈치 보기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